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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획기적인 결단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절벽에 직면한 서민 5만여명에게 직접 52만여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체크카드로 지급하고,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만 달렸다.
강원도 역시 취약계층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르바이트나 일거리가 중단된 청년들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청년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에게 2개월동안 '청년수당'을 월 50만원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코로나19가 한국에 '상륙'한 이후 경제상황은 한마디로 어려움 그 자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일부 업종의 노동자들에게는 지옥 같은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일거리가 없거나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다. 일종의 '코로나19 난민'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
정부가 어려움에 허덕이는 소상공인 대출촉진 방안도 내놓기는 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금융사를 통해서 지원받아야 하는데, 지원자가 너무나 몰린다.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린다는 하소연이 끊임없이 전해진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 자체가 '퍼주기'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얼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도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동의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전주시와 서울시 및 강원도가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현명해 보인다. 목민관들이 보기에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정말로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위기이다. 이 시점에 목민관에게 중요한 것은 정책의 내용이지 용어가 아니다.
사실 이번 위기는 정말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적'과 벌이는 싸움이어서 맞서기가 더욱 어렵다. 그 싸움이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최전선은 분명히 있다. 이를테면 대구경북 지역이나 수도권 등지이다. 이에 비해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그 싸움의 격렬함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과거의 전쟁 개념으로 말한다면 후방 같은 곳이다.
그렇지만 바이러스가 출몰하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그런 공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강원도나 전북 역시 똑같이 겪는 일이다. 그렇기에 강원도와 전주시가 이번에 앞장서서 결단을 내린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니다.
이번 사태를 맞아 정부가 긴급하게 제출한 추경예산안에도 그런 정신이 쿠폰이라는 형태로 반영돼 있다. 이 역시 나름대로 깊은 고민의 산물이라고 여겨진다.
의지가지할 데 없는 사람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은 실의에 빠진 사람들을 부축해준다는 것이 첫 번째 의의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영세 상공인까지 혜택을 보게 된다. 최소한 1석2조의 효과를 내게 된다. 서민들이 활력을 되찾고 소상공인의 매출이 회복될 경우 다시 세금의 형태로 국고에 귀속된다. 그야말로 선순환이다.
보수야당에서는 국민혈세를 퍼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눈 앞에 두고 있기에 표를 얻기 위한 '총선용 선심정책'이라고 힐난하기도 한다. 야당의 이런 주장을 완전히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유의할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있어도 함부로 써도 곤란한다. 전주시의 경우 263억여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한다. 다른 지역도 도입하려면 적지 않은 예산을 동원해야 한다. 반면 지방재정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마땅히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정답을 내놓은 것 같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5일 코로나19 사태 종식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00억원 가량의 긴급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기금 일부를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진실로 지금은 외형적인 건물이나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당장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시민을 구하고 활력을 찾아주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책무이다. 지금은 그야말로 '비상경제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