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태의 경제편편)기업유턴,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입력 : 2020-06-03 06:00:00 수정 : 2020-06-03 06:00:00
효성첨단소재는 지난달 20일 울산시와 아라미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울산 아라미드 공장에 613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협약이다. 이에 따라 생산능력이 현재의 연간 1200톤 규모에서 2021년에는 3700톤으로 늘어난다.
 
아라미드는 강철보다 5배 강한 데다 400도 열을 견디는 섬유 신소재로 일컬어진다. 고성능 타이어나 방탄복은 물론이고, 5G 통신망용 광케이블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사용된다. 최근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효성은 애초 베트남에 아라미드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다가 국내에 짓는 것으로 선회했다. 아라미드가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이기에 국내에 둬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효성의 판단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베트남이 한국인의 입국을 갑자기 막아서는 등 예상 밖의 행동을 했다. 이런 것들이 얽혀 불안감을 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국내의 경기회복과 고용증대를 뒷받침한다는 자부심도 반영됐을 것이다.
 
해외에 투자한 기업들 가운데 국내로 돌아오려고 산업자원부에 문의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경제와 고용사정이 악화하고 있는 터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이 실제로 돌아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렇지만 그런 문의가 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일단 고무적이다.
 
정부도 최근 이런 흐름을 읽었다. 그렇기에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수립했다. 지난 3월에는 유턴지원법상 조세 감면과 산업단지 우선 배정 등 혜택을 제조기업 외에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에도 주기로 했다. 수도권 밖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재산을 장기임대하고 임대료를 감면한다는 소식이다. 수의계약도 허용된다.
 
지난 4월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도 산업부는 핵심기업의 국내유턴을 촉진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예컨대 신설투자 유턴기업에만 적용하던 최대 7년 동안 법인세 혜택을 증설투자 유턴기업에도 준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도 정부의 지원확대를 재촉한다. 지난달 15일 열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5대그룹 최고경영자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제조업체의 국내 귀환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듯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일부 기업은 반대로 공장을 해외로 옮기려 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LG전자는 경북 구미 공장의 TV 생산라인 일부를 인도네시아와 폴란드로 이전하기로 했다.
 
그러므로 국내복귀의 타당성 여부는 획일적으로 말할 수 없다. 판단하는 주체도 정부가 아니라 개별기업이다. 업종이나 기업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것이다. 저임금에 의존하는 산업은 국내 복귀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듯하다. 그렇지만 정부와 기업이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이런 산업도 복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혁신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인건비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면 가능할 것이다. 어쨌든 희망하되 강요할 수는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일 해외공장 국내복귀를 활성화하려면 노동비용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의 금리가 역사상 최저수준으로 낮아진 것은 유리한 환경이다. 이렇듯 국내복귀에 유리한 여건과 불리한 여건이 공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된 듯하다. 과거처럼 맹목적으로 해외에 투자하고 공장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현명한 일은 아니라는 인식이다.
 
더욱이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지금 아무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이후의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도 작지 않다. 국가간 물자와 인력의 이동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따라서 국내에 생산기지가 있어야 안전할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국민생활에 밀접하거나 국가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업종의 경우 더욱 절실하다.
 
정부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내복귀를 가로막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와 많은 국민은 국내 경기활성화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진출 공장의 국내복귀를 오래전부터 희망해 왔다. 그렇지만 여건은 미흡했고,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여건은 다소 개선됐다. 이제는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공동노력이 과제로 남아 있다.
 
차기태 언론인 (foli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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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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