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책금리를 낮춰도 국내 시중은행들이 별다른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그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은행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박한 것이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책포럼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저성장 및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요청되고 있는데, 정책금리를 결정할 때 은행 수익성 악화에 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을 제약요인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의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락하면 예금금리는 그 절반 수준인 0.53%포인트 인상·인하됐고, 대출금리는 0.58%포인트 인상·인하됐다. 순이자마진 변동폭은 0.05%포인트 수준에 불과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황순주 연구위원은 "정책금리가 변하더라도 예금금리는 상당히 둔감하게 변동하는 것"이라며 "은행들은 예금시장 지배력이 높고 자금 조달이 쉽기 때문에 정책금리와 관계없이 금리변동형 상품을 취급해도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예금금리도 바로 따라 내려가는 게 아닌 데다, 은행들은 전체 대출 가운데 장기대출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연구 보고서는 정책금리가 제로 이상인 상황만을 가정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은행업의 예금기능과 대출기능을 전면 분리하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예금과 대출 업무를 전면적으로 분리할 경우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출은행이 자기자본만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한계가 있어 실물경제에 충분한 대출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예금과 대출 업무를 포괄하는 은행은 예금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 금리변동 위험에 대한 큰 우려 없이 장기대출을 실물경제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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