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각종 규제 시스템으로 어려움을 겪는 혁신기업을 위한 시민단체 '규제개혁 당당하게'가 탄생했다. 벤처·IT업계를 대변하는 국내 최초 정당인 '규제개혁당'의 창당준비위원회 핵심 인사들이 중심이 됐다.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시장 질서 유지 역할을 정부가 아니라 시민에게 넘겨주는 열린 규제, 푸는 규제를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구태언 '규제개혁 당당하게' 대표활동가가 9일 창당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기자간담회 화면 갈무리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단체가 규제 시스템을 개선할 방안과 활동 목표 등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규제개혁 당당하게의 대표활동가인 구태언 한국공유경제협회 규제혁신위원장,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이언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 연구소장이 참가했다.
구태언·고경곤 대표활동가는 지난 총선 21대 국회 입성을 목표로 규제개혁당 창당준비위원회로 활동했다. 지난 8월, 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하고 정당 활동이 종료되면서 이들은 순수 시민단체로서 규제개혁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대표활동가 3명과 기술·정책 등에 대해 자문하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공개 활동가 17명, 총 20명의 활동가로 구성됐다. 활동가가 대부분 비공개인 이유에 대해서 구태언 대표활동가는 "이분들 중 정부와 함께 규제 개혁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시민단체에서 정부를 상대로 공개적 비판을 전개하는 것이 불편해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활동가 외에도 후원 회원 약 66명이 오픈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다. 연말까지 온라인 웹 사이트와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만명 이상의 후원 회원을 모집하는 것이 목표다.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정부 규제시스템 개혁 △정부조직과 인사 개혁 △시민자치를 방해하는 정부 활동 개혁 등 시민사회를 위한 3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의 규제 입법을 감시할 연구를 진행하고, 핵심 이슈 발굴, 공동 성명 발표, 규제개혁 공익 소송 등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국내 IT·벤처·스타트업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와 연대를 추진한다.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지난 8일 첫 번째 성명문으로 '네이버의 부동산 관련 공정위 과징금 반대'를 발표했다. 고경곤 대표활동가는 제 1 성명으로 이 주제를 택한 이유가 "시민단체로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저희 활동 내용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 대표활동가는 "업체에서 목소리를 내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익을 훼손하는 활동을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 전 분야에서 규제가 기업체 활동, 시민사회 활동에 장애가 되는 내용을 열심히 발굴해 성명을 내고 시민사회의 저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규제개혁 당당하게 측은 시민단체로서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간의 갈등을 어떻게 취합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 개혁 연구를 요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 대표활동가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1%만 규제개혁 연구과제 예산으로 잡으면 시장을 예측하고 시스템과 규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 알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신뢰성 있는 예측 결과를 확보하면 시민 간 갈등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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