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국회, 경제에 눈·귀 닫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 정치권 작심 비판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며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하고 있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이) 기업들의 호소에 얼마나 답변하고 있는지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나서 경제 법안 통과를 시사하고 나선 데 대해 "기업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기업"이라며 "기업 입장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정치권에서 일사천리로 합의하면 되나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 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다"며 "경제에 시간을 써주시면 막연하게 걱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읍소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 등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 국회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야당까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상의는 이날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경영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을 신중히 논의해 달라는 내용 등이 담긴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광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