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역외보험,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해야"
역외보험, 소비자 피해 우려…"개인보험, 역외보험 대상서 제외 필요"
입력 : 2020-07-05 12:01:00 수정 : 2020-07-05 12:01:00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저금리 기조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역외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역외보험은 예금자 보호나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추후 분쟁 발생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 별 역외보험 허용 종목. 사진/보험연구원
 
5일 보험연구원 소속 한상용 연구위원은 '역외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역외보험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라는 장점에도 보험계약자들이 보험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분쟁조정과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역외보험거래는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국내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국경 간 보험거래를 의미한다. 국내 보험소비자들은 역외보험을 통해 외국보험회사와 거래하며 기존에 없는 새로운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분산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보험사업자로부터 역외보험 상품을 구입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관련 분쟁이 발생하거나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 외국보험회사는 국내 영업을 위해 사업허가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 규모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감독 대상에 포함되는데도 한계가 있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해 고금리를 미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연 6~7%의 복리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설계사들이 현지 판매사 등과 연계해 홍콩 소재 보험회사들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역외보험의 가입에 대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상황이다. 외국어로 기재된 역외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해외 주요국은 주로 기업성보험에 한해 역외보험을 허용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 등의 역외보험 거래를 금지해 가계성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일본은 역외보험 범위를 재보험과 국제교역관련보험 등 손해보험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국내 보험업법은 가계성 보험인 생명보험과 장기상해보험도 역외보험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개인보험인 생명보험과 장기상해보험은 보험소비자들이 외국어로 기재된 역외보험에 대한 정보 부족과 허위·과장광고에 쉽게 현혹돼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보고서는 개인보험을 역외거래 허용항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절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보호가 필요한 가계성 보험과 그렇지 않은 기업성 보험을 다르게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희생하면서 역외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역외보험이 초래할 수 있는 피해와 분쟁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독당국은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보험소비자에 대해서도 역외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소비자가 역외보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리스크에 대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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