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놓고 ‘현실성’ 논란 2026.03.30 18:05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까지 책임... 2차 종합특검 김건희 정조준…'수사무마' 의혹에 "수사팀 관련자 소환" 2026.03.30 17:30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이 남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통합특검이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팀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윤준 전 고법원장, 오세훈 변호 합류…민중기특검 인연·전관 논란 2026.03.30 17:30 윤준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퇴임 후 1년도 안 돼 관할법원 재판 변호를 맡았습니다. 차관급 고위 법관이 전관예우 방지법의 허점을 이용해 관할법원 사건을 수임했단 점에서 비판이 ... "중수청법 하위법령 최대 고민은 '유인책'…4월 중 초안 목표" 2026.03.29 12:25 검찰개혁추진단과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하위법령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정된 10월 개청에 맞춰 추진단이 가장 공 들이는 부분은 수사관 인사 규... 최근 3년간 이란인 난민 신청 73건…인정은 5건뿐 2026.03.27 17:49 최근 3년간 한국에 난민을 신청한 이란 국적자는 73명에 달했지만, 인정된 사례는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 또한 한 건도 없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군사... 검찰, '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김경 구속기소 2026.03.27 16:26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27일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 2차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정무위원장실 압수수색 2026.03.26 17:20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하며 국회 정무위원장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24년 6월부터 ... '여론조사 왜곡홍보' 장예찬, 벌금 150만원…피선거권 5년 제한 2026.03.26 17:08 지난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이 2024년 3월18일 오후 ... 미성년자 영상진술은 '위헌', 장애인은 '합헌'…엇갈린 '증거력' 논란 2026.03.26 17:06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녹화한 진술 영상을 재판 증거로 인정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반... 조희대 대법원장 18억2000만원…김상환 헌재소장 21억9000만원 2026.03.26 00:00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억2000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습니다.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은 44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 ‘1년8개월’ 김건희 항소심 개시…특검 1심 판단 전면 반박 2026.03.25 18:5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씨의 항소심 재판이 25일 본격 시작됐습니다. 김건희특검은 일부 금품수수만 유죄로 인정한 1... '표결방해' 추경호 측, 무죄 주장…"윤석열과 통화는 사후 통보" 2026.03.25 18:35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 중수청 개청 앞둔 행안부…'수사범위' 등 하위법령은 어떻게? 2026.03.25 18:30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행정안전부가 개청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중수청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약 6개월. ... 검찰, 민생수사로 존재감 총력전…목표는 '보완수사권' 2026.03.25 16:30 검찰이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민생수사 성과 내기에 힘을 쏟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제분사·제당사의 밀가루·설탕 담합 사실을 ... 정부-엘리엇 항소 포기, 중재 절차 환송…배상 책임 두고 다시 다툰다 2026.03.25 11:38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정부와 엘리엇이 배상책임을 두고 국제상설... (팩트체크)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2026.03.24 18:19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년범죄가 점점 흉포해지고 있다.”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서 반복되는 주장들입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와 통계를 살펴보면 사... 윤석열-오세훈 여론조사…명태균 오락가락 진술 2026.03.24 18:03 '명태균 게이트' 의혹과 관련, 윤석열씨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는 가운데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여론조사를 놓고 재판마다 엇갈리는 진술을... '수사 무마 의혹' 검찰 지휘부 겨냥한 2차 특검…끝은 김건희 2026.03.24 16:08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에 출국금지를 신청한 데 이어, 대검찰청과 서울중... '재판거래' 판사 구속영장 기각된 공수처…'뇌물 소명' 과제 2026.03.24 15:36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측... '재판거래' 혐의 현직 부장판사 구속 피해 2026.03.23 23:17 금품을 받고 재판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23일 오후 서울 ...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