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윤석열 '체포방해 등' 유죄, 징역 5년…'내란본류' 사건 재판도 '직격탄' 2026.01.18 14:37 윤석열씨가 16일 체포방해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씨에게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입니다. 이번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 (서초동 파노라마)중수청 논란에 공수처는 '뒷전' 2026.01.18 14:35 중대범죄수사청이 9대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우선권을 갖는 방향으로 정리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수사 중첩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추진되는 ... 국회 법사위 “조희대, 박영재 행정처장 임명 철회하라” 2026.01.16 18:3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 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주심으로 조 대... 윤석열 '유죄'…체포방해 등 1심서 '징역 5년' 2026.01.16 15:40 윤석열씨가 16일 체포방해 혐의 등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날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씨에게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입니다. 윤석열씨가 지난 13일 ... 대법 "개인정보 유출됐어도 '손해 없다면' 배상 의무 없다" 2026.01.16 12:00 최근 대법원은 약 4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가 해당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출 사실은 인정되지만, ... 오늘 '체포방해' 윤석열 선고…이달 검건희도 법의 심판 2026.01.16 06:00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주요 재판의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이달부터 사법부의 판단이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16일엔 윤석열씨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우선 설치...정기인사 후 구성 2026.01.15 18:12 서울고법이 윤석열씨의 내란사건 재판 2심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우선 2개 설치하고, 2월 법관 정기 인사 이후 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형태와 구성 방법은 오는 29일... 미성년자 성매매 안했어도 '광고'로 처벌?…'법무부 해석' 논란 2026.01.15 15:34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성매매 관련 ‘광고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가 처벌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미성년자라도 성매매 광고죄 처벌대상’이라는 취지의 ... 대법, 피자헛 차액가맹금 214억 '부당이득' 확정 2026.01.15 14:07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본사)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재료를 시중가보다 비싸게 공급해서 챙긴 이득은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유지' 2026.01.15 14:00 윤석열정부가 승인한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정부가 기후변화 영향평가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부터 "피고인 윤석열 사형 구형"까지 2026.01.14 17:29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2·3 내란사태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대통령은 지난해 4월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권좌에서 쫓겨났습니다. 해가 바뀌어 그는 이번엔... '봉욱 책임론'에 자문위 집단 사퇴까지…검찰개혁 '자중지란' 2026.01.14 17:10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이 공개됐지만,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내용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사의' 서보학 교수 "중수청, 제2의 대검 중수부될 것" 2026.01.14 16:15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발표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조언해 온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 16명 중 6명은 지난 1... 법무부, '성범죄 검사' 인권보호관 못하게 내규 바꾼다 2026.01.14 13:53 법무부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검사는 인권보호관을 맡지 못하도록 내규를 개정합니다. 그동안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검사가 성폭력 사건에 배정되거나 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되는 ... 가정폭력은 범죄…피해 입었다면 이렇게 2026.01.14 09:3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동반하는 모든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 법무부, '성비위 검사' 인권보호관 임용 '원천 차단'한다 2026.01.14 09:06 법무부가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검사는 인권보호관을 맡지 못하도록 내규를 개정합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14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특검, '내란수괴' 윤석열에 '사형' 구형 2026.01.13 23:16 내란특검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해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 끝에…특검, 윤석열에 '구형' 2026.01.13 18:33 12·3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씨 측 서증조사가 13일 오후 6시 넘어서까지 계속됐습니다.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윤씨 측이 공소사실과 관계 없는 주장을 늘어놓으며 마지... 내란특검 '공소유지' 허덕…'침대변론' 길어지나 2026.01.13 17:51 내란 혐의 재판에서 특검보의 불출석으로 인해 휴정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이 수사를 마친 뒤 특검보 등 인력들이 원대 복귀하면서, 재판을 유지할 최소한의 인... 반성 없는 윤석열…오늘 최후진술서 '종북·부정선거' 되풀이 2026.01.13 06:00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가 13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종북 암약'과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불가피한 대통령의 비상대...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