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국민의힘 성비위 의혹, 윤리위 제소 2025.09.14 10:32 국민의힘 당내 성비위 의혹의 피해 호소인이 당 윤리위원회에 사건을 공식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의혹은 지난해 총선 때도 당에 제보됐지만, 국민의힘은 사실확인 없이 사건을 종... 이 대통령 "내란재판부가 위헌?"…전·현직 판사들 "위헌 맞다" 2025.09.12 17:30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내란 특별재판부(이하 내란재판부) 논의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재판부에 대해) 위헌 이야기를 하는... 김건희특검, '권성동 체포동의안' 법원에 제출 2025.09.12 15:24 김건희특검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공천을 대가로 이우환 작가의 그림을 김건희씨에게 건넸다는 혐의를 받... (불합리한 산재 판정)(단독)③필수가 된 감정, ‘소송 지연’에 ‘비용 부담’까지 2025.09.12 15:00 산업재해 소송에서 판사가 의학적 판단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의사의 소견을 묻는 진료기록 감정(鑑定)은 재판의 필수 절차가 됐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기다리는 사이 소송이 지... (정부광고 새판짜기)(단독)③정부광고주 3곳 중 2곳 "홍보매체 선정 기준 없어" 2025.09.12 06:00 정부광고주 3곳 중 2곳은 "홍보 매체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없다"고 답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조3100억원의 정부 예산이 정부광고비로 집행됐는데, 해... 국민의힘 성비위 의혹 내부고발 '침묵'...2차 가해 방조 2025.09.11 16:29 국민의힘이 당내 성비위 의혹 제보를 받고도 기초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무마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차단했어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통매음" 2025.09.11 13:02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피해자에게 차단당한 사람이 '멘션' 기능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올렸다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 (불합리한 산재 판정)(단독)②산재 변호사 10명 중 9명 "소송서 '진료기록 감정' 영향력 축소돼야" 2025.09.11 06:00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산재 소송에서 진료기록 감정(鑑定)의 영향력이 축소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송 때 의사에게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상장 철회'한 아데나소프트…가공거래 의혹 제기 2025.09.11 06:00 아데나소프트웨어(이하 아데나소프트)가 수백억원대 벤처캐피털(VC) 투자를 유치한 뒤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고객사를 통해 매출을 허위로 부풀리는 등 '가공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정부광고 새판짜기)②'집행 기준' 없이 관행에 맡겨둔 정부광고…사이비 언론만 양성 2025.09.11 06:00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한 해 집행되는 정부광고 예산은 1조3000억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각 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광고비를 집행할지에 관한 기준은 거의 ... 김건희 첫 재판 24일 시작 2025.09.10 17:05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씨의 첫 재판이 오는 24일 열립니다. 윤석열씨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불합리한 산재 판정)(단독)①의사 한마디에 '산재 판결' 갈린다 2025.09.10 06:00 산업재해 소송은 일하다 질병을 얻은 노동자를 구제하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법관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정부광고 새판짜기)①보지 않는 신문광고에 매년 혈세 2천억 투입 2025.09.10 06:00 이재명정부가 정부광고 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관행적으로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행태를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실제 정부가 매년 정... 특검, '매관매직' 연루 의혹 한덕수·김상민 소환 2025.09.09 18:00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또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이번에는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 때문입니다. 그간 내란 특검에 출석했던 한 전 총리는, 9일 참고인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에 첫 출... '관봉권 띠지 분실'…3특검이냐, 4특검이냐 2025.09.09 15:58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상설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3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다뤄질지, 새로운 특검이 설치될지 관... 코인니스 모회사도 버젓이 '불법 코인거래소' 운영 2025.09.09 07:00 가상자산 투자 플랫폼 '코인니스'가 해외에 법인을 두고 불법으로 해외 선물거래를 지원, 금융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는 가운데 모회사인 '아데나소프트웨어(이하 아데나소프트)'도 ... 최은순·김충식, '세종포천고속도로' 노선 변경도 주도? 2025.09.08 17:34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의 동업자 김충식씨가 뉴스테이 사업을 위해 경기도 광주시 삼동 일대 세종-포천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 노선 변경까지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 특검, 국민의힘 수사 거부 '피고발인 수사'로 돌파 2025.09.08 15:43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의 수사 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피고발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검은 국회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의혹 규명을 ...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2025.09.08 15:16 김건희 특검이 8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전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법인 '법 위반'도 한국 법원서 재판 가능 2025.09.08 12:51 최근 대법원은 산업기술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된 대만 법인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대한민국에 형사재판권이 존재하므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외국법인의 ...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