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2심도 무죄…"허위 진술 단정 못해" 2026.09.16 14:23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윤씨의 증언이 위증죄의 대상은 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 증...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일반이적죄는 무죄 2026.09.16 13:53 북한에 허가 없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10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밝힌 추락한 무... 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배상하라"…북한 상대 첫 손배소 2026.09.16 12:02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 446억여원을 우리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2026.09.16 10:22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대법관(김성... 김승원, 조작기소 특검 '공소취소권' 반대…"인위적 처리 불필요" 2026.09.15 21:0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담는 방안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 김승원 청문회날 법정 선 '브로커 양씨' 묵묵부답 2026.09.15 18:5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인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선 브로커 양수진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두 ... 김승원 청문회, 검증은 없고 '난타전'만…여야, '로비' 대 '불법유출' 대치 2026.09.15 18:26 15일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을 '로비'로 규정하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 한동훈 "김승원 법무장관 임명 순간 정권 몰락" 2026.09.15 18:06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민주주의의 적, 제가 하겠다"며 "김승원이 장관이 되는 순간 이재명정권은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한동훈 ... 김승원, 한동훈 역공에 감찰까지 예고...야 "남청내민" 2026.09.15 16:18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신약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는) 검찰에 있어야지 외부로 공개돼서는, 유출돼서는... 이혼소송 개인정보 노출 우려 여전 …“신청해야만 보호” 2026.09.15 15:48 법원이 민사·가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주... 김승원 청문회, 시작부터 고성…'가족협동조합 의혹' 부인하며 '울컥' 2026.09.15 12:25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 가운데, 시작부터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입증할 증인 ... '부동산 탈세' 김성수, 청문회서 '사과'…조희대, '재제청' 장고 2026.09.14 17:15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처남 찬스'를 통한 부동산 탈세 의혹으로 질타를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세금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 '김건희 선물 혐의' 김기현, 재판서 진술 거부…"언론 보고 알았다" 2026.09.14 15:22 김건희씨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피고인신문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직... 김연창 전 대구부시장 "1억 뇌물 수수? 검찰 조작수사 결과" 2026.09.14 14:43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이 자신과 지인과의 금전 거... 형식만 따져 '재고용 기대권' 인정 안 한 하급심…대법, 파기환송 2026.09.13 14:05 정년퇴직자 재고용 관행을 살피지 않고 형식만 따져 재고용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뉴시스) 13일 법조계에 ... '애 먼저 데려가면 이긴다'...'자녀 탈취'가 양육권 확보의 핵심? 2026.09.13 13:34 "요즘은 경제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부부 둘 다 자신이 자녀를 키우고 싶어해요.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녀 탈취'가 빈번해지는 지금, 결국 피해는 자신의 의사를 뚜렷이 표현하... "앞뒤 안 맞아, 이해 안 돼"…오세훈 측 증인 질타한 재판부 2026.09.11 19:37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명태균씨 진술에 부합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오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가 오 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 실질 보장 나선다…서울변호사회, 전국 경찰서 상대 시정 확인 2026.09.11 18:44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특정 사건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제한한 경찰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 잡도록 나섰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0일 국가수사본부를 방... '이종섭 호주 도피' 윤석열 1심 무죄 2026.09.11 16:58 고 채수근 해병 사건 관련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씨가 2023년 9... 올해도 '디넷'에 디지털 증거 수천 건 쌓였다 2026.09.11 12:28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증거 자료를 관리하는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등록된 증거물이 올해 1~6월 기준 3899건에 이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 12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