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인권계획 두고 이념별 찬반 갈려

성평등·성인지·성소수자 등 쟁점 떠올라…오는 26일 의견 수렴해 3월 중 확정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초안을 내놓자 이념에 따라 시민사회의 찬반이 격렬하게 나뉘고 있다. 쟁점은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성소수자 보호, 노동인권 증진 등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참학)' 서울지부,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서울 지역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2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서울 지역 진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윤경 참학 회장은 "바로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머리에 고속도로가 났다, 치마를 가위로 잘랐다, 각목이 부러질 정도로 맞았다, 오리걸음으로 운동장을 돌았다' 같은 무용담이 사라졌다"면서 "동성애와 좌익 사상 (언급)은 시대가 변해도 사는 지역이 달라도 '앵무새'처럼 되풀이되는 레파토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자 학생 권리보호에는 성소수자 뿐 아니라 장애, 다문화, 학생 선수도 포함돼있다. 어떤 이유로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건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르쳐야 하는 기본 교육"이면서 "청소년 자녀둔 학부모라면 요즘 학교 폭력 중 성 관련 사안 대부분이 성인지감수성이 낮아서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동인권이 편향된 사상과 잘못된 근로관계를 인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기가 막힌다"며 "학생 때부터 알바하고 직업계 학생은 현장실습을 나가고 졸업하면 누구나 노동자가 된다"고 말했다.

 

뒤이어 보수 성향인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서울학부모연합)이 동일한 장소에서 맞불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전에 낸 성명문을 읽는 등의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서울학부모연합은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문에서 △학부모 및 시민과 시민단체, 학부모단체연합, 전교조 미가입 교사 등의 공청회 폐널 참석 △성소수자 학생 권리보호 교육 즉각 폐지 △급진적 페미니즘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 즉각 중단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포함 및 18세 선거권 관련 정치교육 즉각 중지, 노동인권 교육 즉각 철회 △성인권시민조사관 제도 및 인권담당교사 제도 폐지 △세계시민교육 즉각 중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보수 성향인 서울교육사랑 학부모연합(서울학부모연합)이 2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양 진영은 각자 자신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인권종합계획 찬성 진영에서는 인권이 찬반의 영역이 아니라면서도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모체가 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10만명이 넘는 주민 발의 결과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반대 진영의 경우 시교육청 청원 사이트에서 3만명이 넘는 동의자를 확보한 상태다.

 

시교육청은 오는 26일 제6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교육공동체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의견 수렴을 거쳐 3월쯤 확정할 예정이다.

 

신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