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삐걱대는 공공복합사업…반대 목소리 점점 커진다
56곳 중 가산디지털단지 등 29곳 반대…"재개발 후보지 인식 조성"
"상당 부분의 지역 공공개발…당초 설정된 물량 전체 공급은 무리"
입력 : 2021-09-05 06:00:00 수정 : 2021-09-05 06:00:00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에 이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반대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사업 진행을 위해 지역 주민 동의가 필요한 만큼 최초 공약했던 공급 물량 달성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가산디지털단지 주민협의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산디지털단지개발반대철회 1인시위를 진행했다.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역세권 일대 지역은 올해 초 2·4대책을 통해 도입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1차 후보지로 발표된 곳이다. 이 사업은 자력 개발이 어려운 낙후지역의 사업성을 개선해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6차례에 거쳐 56곳의 후보지를 공개했으며 예상 공급 규모는 약 7만5700가구다.
 
10% 이상 토지주가 찬성하면 예정지구로 지정되며 3분의 2 이상 토지주 찬성 또는 2분의 1 이상 토지면적 확보가 돼야 본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복합사업 개발 반대 가산디지털단지 주민협의체 비대위 관계자가 3일 청와대 분수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진 기자
가산디지털단지 비대위는 정부가 동의율 10% 이상 충족된 지역으로 소개하고 사전청약 대상지 34곳에도 포함시키는 등 재개발 후보지라는 인식을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 반대가 심한 상황이지만, 이 같은 인식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있다는 것이다.
 
가산디지털단지 비대위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310명 중 사업에 반대하는 인원은 125명으로 전체의 44%"라며 "재개발 예정 후보지라는 인식으로 거래가 단절되고 있어 현재 원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가산디지털단지 외에도 공공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다. 공공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모인 '3080 공공 주도 반대 연합회(공반연)'에 따르면 현재 연대 후보지는 총 29곳이다. 지난달 27일에는 주민 동의율이 50%가 넘었다고 발표된 도봉구 방학2동 지역도 가입했다.
 
공반연 관계자는 "후보지 선정이 되고 나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찬성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발표 단계에서 미리 동의서를 걷으며 퍼센트를 올리고 있다"며 "이에 반해 반대 동의서는 양식도 만들어주지 않고 6개월 이후에 제출하라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정부가 최초 공약했던 공급 물량에는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개발사업이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의 지역은 공공개발에 반대하는 지역도 많다"며 "당초 정부가 생각했던 물량 전체가 공공개발이 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공공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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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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