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정부가 오는 3월 말 종료하기로 했던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조짐이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3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만큼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경제·금융 연구기관, 시중은행 등과 함께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과 관련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면서도 "종료 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고 위원장은 "3월에 만기연장을 종료하더라도 여러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면서 "오늘 회의가 첫 회의인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실무적인 검토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소상공인 대출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재무 상황을 MRI 찍듯이 미시분석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대출 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채무조정 시행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금융사들도 소상공인 대출 부실 등에 따른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충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고 위원장과 뜻을 같이 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과 부실 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 시점을 분산하고 이자유예 조치부터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남창우 KDI 부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이 지연된 만큼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연장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면서 “연장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지원 대상 제한과 단계적 종료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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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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