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와 국회가 함께 직접 미국 의원과 행정부를 찾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은 중간선거를 마치고 새 의회 출범을 앞둔 이른바 '레임덕 회기'인 만큼 개정안 통과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IRA 관련 전기차 세액공제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IRA에는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가 불거져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대표단은 합동 아웃리치를 통해 미 의회에 IRA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강하게 전달하고, IRA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 행정부에는 그간 우리 측이 제시한 의견을 IRA 하위규정(가이던스)에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표단은 현지에서 IRA 이슈를 소관하고 있는 톰 카퍼(Tom Carper)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리차드 닐(Richard Neal) 하원 세입위원장, 수잔 델베네(Suzan Delbene) 신민주연합 의장을 면담했다. IRA 개정안을 발의한 에마뉴엘 클리버(Emanuel Cleaver) 하원 세입위 의원 등 주요 인사들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최근 통과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관련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전달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단은 현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만큼, 가급적 레임덕 회기 내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도 요청했다.
미 의원들은 IRA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나 상당수 의원이 레임덕 회기 내 IRA 개정안 통과는 시간적 제약과 의회 내 정치 지형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대표단으로 방미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 등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IRA 하위규정에 관해 협의했다.
안 본부장은 하위규정에 전기차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요건 완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 제조·생산공제 활용 확대 등 우리 측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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