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기소 갈림길

수행비서 배씨 2심 선고 14일 열려배씨 유죄 확정시 김씨 공소시효 하루 남아검찰, 김씨 배임혐의 추가할 듯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씨를 이번 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 시점은 이르면 14일 전후가 유력시 됩니다. 

 

수행비서 배씨 2심 선고 14일…유죄 확정시 김씨 공소시효 하루 남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설 연휴 직후인 오는 14일 전후로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일 당시 수행비서 배모씨에게 식사비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의 기소 시점이 특정된 이유는 14일에 열리는 수행비서 배씨의 2심 선고 공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2022년 9월8일 검찰은 배씨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기소하면서 김씨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이날은 김씨와 배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날로 김씨의 공소시효는 현재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는 14일 열리는 배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배씨가 상고를 포기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검찰이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남은 김씨의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검찰이 배씨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하루 만에 김씨를 기소하지 않으면 김씨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미리 기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공수사부 소속 검사 상당수가 김씨 기소에 관한 막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배씨는 2021년 8월 김씨가 주재한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식사모임 비용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배임 혐의 추가 검토…이재명 묵인 혐의도 수사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김씨가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김씨와 배씨가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또 검찰은 해당 사건의 제보자 조명현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이 대표의 묵인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연 북콘서트에서 “법카를 사용한 모든 부분을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 본인이 승인하고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이 대표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2022년 8월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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