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노믹스, 모피아 해체 찍고 '재정 개혁'

'확장 재정'으로 경제 선순환…'내수 살리기' 추경 속도기재부 예산 분리 시동…지방재정 확대로 재정분권 강화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재명정부 출범은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전임 정부인 윤석열정부가 '건전 재정'과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면, 이재명정부는 '확장 재정'과 '실용 정부'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이재명정부의 경제정책, 'JM노믹스'의 경제철학은 '실용적 시장주의'를 추구합니다.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과 함께 국가가 직접 역할을 수행하고, 대기업에 집중돼 있던 성장의 무게중심이 지역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옮겨 가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론 재정 분권 강화까지 아우르는 'JM노믹스'가 닻을 달고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추경'으로 과감한 재정 투입  

 

'JM노믹스'의 첫번째 핵심은 '확장 재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고 입버릇처럼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 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며 재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과감한 재정 투입은 우선 추경 편성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규모 2차 추경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전날 오후 7시30분부터 9시50분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부양 효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또 적극적인 경기·민생 진작 대응책 마련과 리스크 관리도 주문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후속 조치로 5일 오전 예산실장 주재 각 부처 기조실장 회의도 개최했습니다. 

 

TF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추경 편성도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2차 추경 규모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장해온 대로 최소 35조원 이상에 무게가 실립니다. 다만 정치권에선 당초 목표액인 35조원에서 1차 추경분을 뺀 2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13조8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합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2차 추경안은 '내수 살리기'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수 진작 방안으로는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 지급 등이 거론됩니다. 지역화폐 발급을 통해 지역에서 소비를 늘려 자영업자 수입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소비·건설 등 내수 진작책과 미국발 관세 피해 기업 지원책 등 이재명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가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기재부 예산 독점 깬다

 

이재명정부는 추경과 함께 재정 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발점은 한국 경제의 컨트롤타워이자 한 해 60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의 조직개편입니다. 기재부의 예산·세제 권한 집중 구조를 분산해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문제는 구체적 조직개편 시기와 세부 방안입니다. 일단 시기는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추경 편성과 비상경제대응 TF 가동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한 뒤 개편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 대통령도 전날 "경제 관련 장관이나 조직 문제가 급하지 않으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중장기적인 경제정책과 관련이 깊다"며 "지금 당장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다. 그중 가장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세부 방안도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기재부에서 떼어낸 예산 기능은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도 전날 라디오에서 "예산과 기능의 분리는 각각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방교부세 늘려 지방 재정 배불린다

 

재정 개혁은 조직개편을 넘어 중기 재정 운용 책임도 강화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책임성과 집행 효율성도 함께 높이겠다는 계획을 공약집을 통해 알렸습니다.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세입·세출 전망과 실적 간 차이가 과도할 경우 원인 소명 및 개선 방안을 제출토록 하는 등 사후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정 개혁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 재정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자치단체의 예산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방교부세 확대,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 확충,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 확대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 밖에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범부처 컨설팅 △단년도 중심에서 중장기 전략 중심으로 운용 기준 전환 △기금 투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평가 체계 개선 등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지방재정 확대는 지역 균형발전 기반을 강화하고, 중앙·지방 관계를 수직적 위임 구조에서 수평적 협력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지방분권 철학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1호 명령,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