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인터넷은행(인뱅)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용금융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이지만 인뱅의 조달 구조 등을 감안할 때, 대출 확대가 실제 취약차주의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인뱅에 적용되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당초 인뱅 출범 역할을 감안하면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 확대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뱅들은 적잖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간 인뱅은 금융당국의 비중 목표 충족을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빠르게 늘려왔고, 그 과정에서 고신용자 대출 비중은 자연스럽게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 비율이 더 높아지면 위험도가 높은 대출이 더 빠르게 늘 수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달리 자본력이 약한 인뱅에 위험 부담만 더 지우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인뱅의 대출 포트폴리오는 이미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쏠려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인뱅이 공급하는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는 대체로 연 7~9% 수준입니다. 중저신용자로 분류되는 신용점수 600~650점 차주군의 인뱅 평균 금리는 약 7.8%로, 서민 대출이라 보기에는 부담이 큰 수준입니다. 인뱅이 조달금리가 높은 데다 손실률을 감안해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일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입니다.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금리를 오히려 유지하거나 일부 위험 상품의 취급 자체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장 안팎에선 포용금융 취지와 실제 차주 부담이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조달 기반의 구조적 차이도 문제입니다. 시중은행이 안정적 예금 기반을 바탕으로 대출 금리 인하 여력이 큰 반면, 인뱅은 고금리 특판·단기 프로모션을 통해 예금을 유치해와 비용이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결국 조달 비용이 대출 금리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당국의 비중 확대 정책은 차주 부담 증가라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는 인뱅의 건전성 부담을 키우는 또 요인이기도 합니다. 인뱅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최근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금리·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연체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정책 압박으로 중저신용자 비중을 더 억지로 늘릴 경우 인뱅의 자본 대비 위험자산 증가 속도는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에선 자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자산이 급증하면 인뱅의 성장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여신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더라도 경기 하강 국면에서 자칫하면 건전성 면에서 인뱅과 중저신용층이 같이 쓰러질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히 '대출을 더 많이 취급하라'는 방식으로는 취약차주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로 중저신용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책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 비중 상향보다 금리 산정 체계의 투명성 강화나 인뱅의 조달 다변화, 리스크 분담 장치 마련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인터넷은행 3사 로고. (사진=연합뉴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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