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 특별법 국회 통과…화학산업협 “적극 환영”

전력요금 개편 등 정책 건의 이어갈 것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한국화학산업협회(이하 협회)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유화학 특별법)이 최종 의결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협회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불안정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석유화학 특별법에는 △설비 통폐합 등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 절차 통합·간소화 등 규제 특례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R&D 지원 △정책자금 지원을 포함한 재정·금융 지원 △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까지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한 지원책이 반영됐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재직자 교육·훈련지원과 수입동향 등 통계 작성·제공을 통한 산업 전략 수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원 방향이 포함됐습니다.

 

협회는 이번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조속히 사업재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정책적 지원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화학산업 전반의 경쟁력 회복을 통해 국가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석유화학 특별법이 선언적인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지원책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협회는 정부부처·국회·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산업계 요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전력요금 개편 등 현안에 대해서도 정책 건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영혜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