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660억 추가지원…5.24조치-금강산 관광중단 피해기업도 지원
입력 : 2017-11-10 14:24:34 수정 : 2017-11-10 14:24:34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66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과 2010년 5·24 조치로 피해를 입은 남북 경협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 피해규모를 위한 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통일부는 10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개성공단·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뜻하지 않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과 경협 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규모는 투자자산과 유동자산을 합쳐 총 660억원이며 이 중 유동자산 지원이 516억원이다. 유동자산 피해지원의 경우 공단 철수 당시 챙겨오지 못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을 중심으로 정부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피해 규모의 최대 90%, 70억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 최대 70%, 22억원까지만 지원했다.
 
투자자산 피해 지원의 경우 공장과 기계설비 등 지난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중심으로 14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 남북경협보험금이 실제 피해 규모에 못 미칠 경우 차액 부분의 최대 45%, 35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에 추가 지원 혜택을 받는 기업은 모두 174곳이다. 통일부는 올 연말까지 지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추가 지원 대상에서 공공기관은 제외됐다.
 
지난 2010년 5·24 조치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기업에 대한 지원도 사실상 처음으로 추진한다. 경협 기업의 경우 개성공단 기업과 달리 정부로부터 피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경협 기업 투자자산은 확인 피해액의 45%, 35억원까지, 유동자산의 경우 90%, 70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운영상 피해에 대해서도 투자·교역실적에 따라 5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경협기업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피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실태조사부터 진행한다. 통일부는 내년 2월 경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대략 900여개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경협 기업의 경우 짧게는 7년, 길게는 9년 가까이 폐업 상태로 있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실태조사를 하면서 최대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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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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