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끝낸 국회가 이제는 입법전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각종 쟁점법안들이 잔뜩 쌓여 있어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안별로 여야 간 입장차가 확고한 탓에 예산정국 내내 계속된 신경전이 한층 고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관련 법안 처리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국정원 개혁법을 비롯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민생법안이 대표적이다. 물관리 일원화법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도 중점 처리 법안이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비롯해 노동개혁 4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방송법과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창업자수성가법, 만18세 선거권법 등을 시급히 처리할 법안으로 선정하고, 바른정당과 함께 입법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법안처리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예산정국에서 한국당 등 보수야당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돼 향후 입법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법상 인사·예산과 달리 일반법안의 경우 상임위 내에서 여야 합의가 없으면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단기간 성과를 내기 힘든 구조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과정에서 조성된 국민의당과의 ‘공조 모드’를 법안 처리까지 더 끈끈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과) 세부 논의들을 해나가는 그 시점이 본격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해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에 더 무게를 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자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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