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특위 연장 합의 결렬…본회의 무산

대법관·감사원장 임명 지연…35건 법안 처리도 불발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22일 개헌특위 연장 협상에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국회 본회의 개의도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본회의까지 연기하면서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계속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최종 협상을 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서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연말로 활동시한이 마감되는 개헌특위를 6개월 연장할 것을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난색을 표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다음해 2월까지만 개헌특위를 연장하자는 안을 제안했지만 한국당이 이를 거절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개헌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무작정 연장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개헌을 언제 할지 모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오직 문재인개헌으로 가기 위해 국회 개헌을 내팽개치려 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연말까지 국민적 참여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개의가 어려워지면서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도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부담금을 올리는 안 등 35건의 법안 처리도 할 수 없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정 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