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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미 세이프가드 발동, 8개월간 정부 뭐했나"
2018-01-24 18:22:14 2018-01-24 18:22:1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당이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효 서명과 관련해 정부의 늑장대응을 비판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 가전업체 월플이 ICT(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청원한지 약 8개월만”이라며 “8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우리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작년 ICT가 4개월 간 조사를 벌이는 동안에도 정부 대응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다”면서 “정부가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책과 대응을 기업에만 맡겨놓고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앞으로 미국은 특허침해 자국산업피해 안보위협 등을 핑계로 전방위적 파상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통상문제에선 상대방의 선의나 온정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어제 밝힌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보복관세 추진발표는 환영할만하다”며 “이제라도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미국의 공세에 맞설 긴밀한 대응체제를 신속 구축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과의 향후 협상을 통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을 반영하고 유럽, 동남아 국가 등과 공조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글로벌 압박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에 대한 정밀한 전략 수립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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