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최소 열 군데 이상에서 진행될 것이다. 게다가 개헌 국민투표도 진행될 가능성이, 사실 그리 높진 않지만 있다.
현재로선 여당 강세, 야당 약세 현상이 뚜렷하다. 대구·경북 지역의 야당 강세 등 국지적 차이는 있지만 두달 동안 이 판세가 바뀌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만 예정되어 있다면 보수진영의 역결집도 만만치 않을텐데, 북미 정상회담도 잡혀 있다. 그것도 북한에 무력사용을 불사한다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장본인이다. 반사적 역결집 구도도 상당히 해체된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1야당 대표는 연일 설화를 몰고 다니고 있다.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그는 “향단이, 바퀴벌레, 암덩어리, 연탄가스, 또 영남 지역에서는 친밀감의 표시로 흔히 하는 영감탱이 등 우리가 통상 쓰는 서민적 용어를 알기 쉬운 비유법으로 표현을 하면 할 말 없는 상대방은 이것을 품위 없는 막말이라고 매도해왔다”고 자기 뜻을 꺾지 않았다.
여당 입장에선 대통령 복에 야당 복이 겹친 셈이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는 상황이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다.
예컨대 개헌 논의가 그렇다. 청와대가 자체 개헌안을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당’의 자리는 없다. 여당은 청와대가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압박하는 ‘국회’의 구성요소일 뿐인 듯 하다.
여당이 청와대의 뜻을 ‘받들어’ 국면을 돌파하는 건 흔한 일이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도 흔하게 봤다. 그런데 당시엔 여대야소였다. 지금은 다르다. 청와대 개헌안에 대해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도 반대다. 정의당조차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돌파를 위한 청와대의 명분과 전략이라도 매끄러웠나? 조국 민정수석의 3일 TV 생방송 개헌 내용 브리핑-국무회의 40분 심의는 너무 대조적 그림이었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라지만 국민 의사 수렴 과정도 너무 단촐했다. 각 200명씩 참여한 4차례의 권역별 숙의형 토론이 전부다. ‘국민소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압도적’ ‘연임제에 대한 결과도 압도적’ 할 때 그 여론조사는 이 숙의형 토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다.
게다가 청와대는 총리의 국회 선출은 물론이거니와 추천도 절대 못 받아들인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런 식이니 여당 지도부는 물론 중진 의원들도 유구무언일 수밖에. 상당수 의원들은 “이 모든 것이 자유한국당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개헌 논의에 적극 임하라”고 SNS 상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게 전부다.
이 상황의 결말은 뻔하다. 여러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개헌안 도출이 쉽지 않은데 “열심히 대화해서 합의해라. 그런데 내용은 못 바꾼다”는 가이드라인 속에서 답이 나올 수가 있겠나?
이래선 안 된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성사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깨져도 어떻게 깨지는가가 중요하다.
민주당 앞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먼저 여당은 청와대 개헌안을 고수하고 나마지 야당들이 모두 반대하다가 국회 본회의에 청와대 개헌안이 올라오는 케이스. 민주당에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소수가 찬성할 순 있겠다. 그걸로 끝이다. 총선 이후 개헌? 웃기는 이야기다.
여당이 유연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 평화와 정의의 모임과 바른미래당까지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자유한국당만 버텨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어쩔 수 없이 대통령 개헌안만 본회의에 올라오겠지만 찬성표수는 늘어날 것이다. 지방선거-재보선 후 자유한국당 현 지도부가 교체되거나 정계개편이 추동되면 개헌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민주당,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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