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외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고 국내 감축량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산업계 감축량은 기존보다 약 두 배 늘어나 기업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했고,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2016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로드맵이 국내·외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과 함께 감축 수단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정안에서 산업 부문의 BAU(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대비 감축률을 기존 11.7%에서 20.5%로 늘리기로 했다. 친환경 원료와 연료로의 대체 등을 추진하되, 현재 업종별로 채택되고 있는 고효율 감축기술, 온실가스 냉매 대체 등 우수사례를 2030년까지 해당 업종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물 부문에서는 감축률을 신축 건축물 허가기준 강화와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으로 18.1%에서 32.7%로 늘린다. 수송부문은 24.6%에서 29.3%로, 농축산 부문은 4.8%에서 8.2%로, 폐기물 부문은 23.0%에서 28.9%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하께 공공기타부문은 17.3%에서 25.3%로 늘리고, 탈루 등에서도 추가로 30.5%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부문별 감축대책 외에 추가적으로 감축이 필요한 양은 산림흡수원 활용과 개도국과 양자협력을 통한 국외감축 등의 방법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R&D)과 남북협력사업 추진방안 등을 통한 국내감축 잠재량을 계속 발굴해 국외감축 규모를 앞으로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감축량을 기존 25.7%에서 32.5%까지 늘리기로 했다. 다만 전환부문의 추가 잠정감축량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감축량과 감축방안을 2020년 NDC 제출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안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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