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7월 국회…청문회·법안처리 험로
입력 : 2018-07-15 17:00:22 수정 : 2018-07-15 17:00:22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한 달 반 동안 공전하던 국회가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와 쟁점법안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7월 임시국회는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우선 16일 본회의를 열어 분할에 합의한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  비상설특별위로 변경키로 한 윤리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한다. 교육위와 문광위, 윤리위는 각각 분할·변경 내용에 대한 정부 국무회의 통과 절차를 거친 뒤 26일 본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윤리위 외에 남북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등 6개의 비상설 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 앞서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자당 몫으로 합의된 상임위원장(민주 8곳, 한국7곳)을 확정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 정보위원장에 이학재 의원을, 교육위원장에 이찬열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도 농해수위원장으로 결정한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을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내정한다.  
 
7월 국회는 곳곳에서 충돌 가능성도 감지된다. 23일에 있을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라운드다.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 간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다. 야당은 이들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능력, 정치적 편향성을 꼼꼼이 따진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민갑룡 후보자를 내정했고, 대법관 후보자 3명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일 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이외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쟁점법안을 놓고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18일~21일에는 5당 원내대표가 3박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이들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회 지도자들을 만난다. 이 자리에서 5당 원내대표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에 따라 비상이 걸린 자동차관세를 포함한 통상문제와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문제 관련 국회의 의지를 전달하고, 미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의원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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