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바른미래당은 3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영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고 무엇보다 25년간의 법조인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온 이영진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충청남도 홍성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제22기를 수료하고 1993년부터 현재까지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김 대변인은 “이 부장판사는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기본권 분야의 폭넓은 보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헌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재판을 담당하면서도 재판심리나 판결문의 작성시 헌법적 시각과 기본권 보장의 측면을 많이 고려해 왔다”며 “특히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의 삶을 그린 영화 ‘자백’의 실제 주인공인 김승효씨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공권력의 남용방지와 기본권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급조치 9호’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에 대해서는 40년만에 무죄를 선고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의 중요성을 판결을 통해 몸소 보여줬다”고 소개했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이들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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