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대중국 외교 강화…외교부 조직개편으로 뒷받침
입력 : 2019-04-16 15:32:16 수정 : 2019-04-16 15:32:16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외교부가 16일 발표한 조직개편안에는 신남방정책과 대중국 외교 강화 방안이 반영됐다. 문재인정부가 중시하는 대외정책을 조직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외교부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관장하는 국(局)을 기존 2개(동북아국·남아태국)에서 3개(아시아태평양국·동북아시아국·아세안국)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기존 동북아국에서 일본 및 한·중·일 3국 협력업무를 서남아시아·태평양 업무와 통합해 아태국으로 개편하며 중국·몽골업무를 전담하는 동북아국을 신설한다. 기존 남아태국은 동남아 국가들을 담당하는 아세안국으로 바꾼다. 
 
이 중 아세안국 신설에 대해 외교부는 "아세안 역외 주요국가 중 최초로 아세안 전담국을 신설한 것"이라며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외교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아세안 국가 순방을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말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도 예정돼 있다. 이를 백업하는 조직개편안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동북아국 신설은 단연 대중국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다. 외교부는 동북아국 신설 과정에서 이름을 '중국국'으로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북아국 신설이 '대중국 외교 중요성에 비해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 대일본 외교 위축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외교부는 아태국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각종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 국으로 분리해 미·중·일·러를 모두 별도 국에서 담당하게 된다"며 "주변 4국 대상 외교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조직에서 기존 군축비확산담당관실 산하 비직제팀(제재수출통제팀)도 '과'로 승격·개편했다. 기존 제재수출통제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관련 사항을 국내 각 부처에 알리고 제재 위반사항이 포착되면 관련 부처와 협의 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이 팀을 과로 승격·개편한 것은 유엔 안보리의 비확산·제재이행 업무와 남북협력사업 과정에서 제재관련 검토, 국제수출통제 업무 등이 급증한 상황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의 체계적인 이행과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확산을 위한 중요수단인 국제수출통제 관련 업무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교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초에 관련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외교부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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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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