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윤석열, 검찰개혁안에 동감"

사개특위 전체회의 출석…"기수 논란, 개인적 판단"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에 대해 동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후보자의 검찰 개혁안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느냐'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윤 후보자 입장을 거듭 묻는 질문에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며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한 이유 중에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동의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내달 초에 이뤄질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직접 본인의 입장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무일 현 검찰총장은 공수처 신설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윤 후보자 지명으로 인한 검찰 상위 기수들의 사임 문제'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지적에는 "소위 기수 문화에 의해 후배 기수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돼 (상위 기수가) 사직하는 것은 역대 있었던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이상 올라갈 보직이 없으면 스스로 개인적인 판단을 한다"며 "그것이 하루 아침에 바뀌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기수 문화 작동이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기수 문화가) 개선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수 문화에 대한) 장점도 있고, 문제적인 측면도 있다. 너무 한꺼번에 고위직들이 나갈 경우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