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물러나자 불붙은 '정시확대' 입법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 특혜 의혹으로 촉발된 대학 입시제도 개편 문제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입시 개편에서 수시·정시 비율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정시 확대 추진 준비에 나섰다. 교육부에서 내달 발표할 대입 공정성 강화 대책이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시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한국당이다. 한국당은 17일 '정시 확대' 방침을 공론화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시 확대 관련 교육위원회 간담회에서 "그동안 정시가 지나치게 축소되고 수시가 7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잘못된 대학입시 제도를 확 바꿔야 한다"며 "기본 방향은 정시 확대로 가되 나머지를 보완하며 세심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다음주 의원총회를 열어 정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입시제도 개편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입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시 확대 관련 교육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재원 의원의 경우 정시 100%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이날 간담회에선 정시와 수시 비율을 보완해 대입제도를 개편하는 데 방점을 뒀다. 최소한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최소한 정시 비율이 50% 이상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과 상의하고 의원총회에서 확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른 야당에서도 정시 확대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바른미래당은 입시제도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정시 확대 자체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바른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 측 관계자는 "수시 보완이 안 되면 정시 확대가 현재로서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지난달 16일 박주현 수석대변인이 "정시모집 비율을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이다.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내달 발표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대책에도 정시 확대 등의 내용은 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은 정시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라고 권고한 것이지 강제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시 비율 확대는 대학 자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정시 비중 확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최종적인 당론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에게 "대학 입시에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정시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조건부 정시 확대'를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