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측이 수출규제 사유로 제기했던 문제들이 모두 해소됐다며 수출규제 이전으로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긴급대책 영상회의'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 장관은 6일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일본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우리 정부는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수출관리 역량을 강화했다”며 “일본 수출규제 사유를 제거함으로써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1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포괄허가를 금지하는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이 조치에 대해 일본은 3년간 양국 정책대화 미개최에 따른 신뢰 훼손 ,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법적 근거 미흡, 한국 수출통제 인력·조직의 취약성 등을 문제로 들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가 모두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성 장관은 "지난 5개월간 양국 수출관리 당국은 과장급 회의와 국장급 정책대화 등을 통해 한국의 수출관리에 관한 법 규정, 조직, 인력, 제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양국 수출관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 충분한 신뢰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수출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경제규제 2차조치를 실시한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시민들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관련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전략물자관리원 인력을 14명(25%) 증원했으며, 산업부 무역안보 조직도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정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적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술통제 이슈 등을 전담하는 기술안보 부서를 설치하는 등 규모와 기능 면에서 국제적 수준의 조직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
성 장관은 "일본 측이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하며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지난해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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