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책금융 미스매치 심각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신청 느는데 중소·중견기업 집행실적은 미미
입력 : 2020-05-31 12:00:00 수정 : 2020-05-31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애로 해소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총 56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미스매칭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는 적은 반면 신용도가 높은 대출자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집행 실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뉴스토마토)
 
31일 금융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1일부터 총 56조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경우 약 15조원을 대출, 보증,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대출 및 보증 형태로 29조1000억원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채 시장 등 안정화 지원을 위해서도 중견·대기업에 12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4월 말까지 집행된 정책금융 지원 실적을 비교해 보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소진율이 높았다.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98%의 소진율을 보였다. 반면 중간 정도의 신용도를 가진 신청자나 중견·대기업에 대한 소진율은 낮았다. 중소·중겨기업의 경우 29조1000억원 목표금액 중 32.2%인 9조4000억원 집행에 그쳤다. 중견·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채발행 지원도 12조3000억원 중 11.3%인 1조4000억원에 머물렀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은 비교적 지원 건수와 지원 금액이 균등하게 배분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저신용자 소상공인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한정적이고 신청경로도 제한적이었다. 소상공인지원 15조원 중 저신용자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신속·전액 보증프로그램으로 신청이 집중됐다.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적으로 맡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홍보 부족과 자체적 코로나19 보증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청 건수가 적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여러 신청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월 미지원액이 전체 29조1000억원 중 무려 19조7000억원이나 됐다. 
 
김윤희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청이 급증,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전액 보증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의 신청이 집중되는 지역신보의 신청수단을 확대하는 한편, 신보, 기보의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지원되는 정책금융에 대해 각 프로그램 소진율을 참조해 프로그램별 수요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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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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