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단위 DSR 규제 풍선효과…카드론 부실 커지나
2금융 차주 증가 전망…코로나·금리인상 시 부실 확산
입력 : 2021-07-04 12:00:00 수정 : 2021-07-04 12:00:00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도입으로 2금융에서 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고 연내 금리 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2금융 여신 확대 시 부실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차주별 DSR 규제가 도입됐다. DSR은 소득 대비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나눈 지표다.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이용하면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번 규제 여파로 2금융 대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차주별 DSR 규제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비율이 적용되는데, 시중은행에서 정해진 한도를 채운 차주는 2금융에서 남은 한도만큼 추가 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가령 소득이 1000만원이 차주는 시중은행에서 최대 400만원을 대출할 수 있지만 자금이 더 필요하면 200만원의 카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미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시중은행 차주가 카드사 등 2금융으로 이동하는 흐름은 거세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신한카드의 10% 미만 금리의 카드론 이용회원 비중은 15.99%였다. 3개월 전과 비교해보면 2.02%p 더 늘었다. 같은 기간 삼성카드에서도 연 10% 미만 카드론 이용회원 비중이 15.47%에서 21.28%로 증가했다.
 
문제는 2금융에서 풍선효과가 커지면 부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1분기 기준 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 등 7개 전업 카드사의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규모는 1조2975억원이다. 지난해 말 대비 120억원 증가했다. 더욱이 코로나 취약 차주를 위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돼 부실이 이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잠재된 위험은 더 클 수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원리금 상환 유예 정책이 종료되면 일시에 부실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은 것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드론 이용자 다중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7개 카드사의 카드론 이용자 중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한 차주는 65%에 달했다. 
 
여기에 연내 시행되는 기준금리 인상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차주 부담은 계속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장기간 확장 정책에 따른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해 연내 금리 인상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금리 인상 시 차주들의 상환 부담은 높아진다. 아울러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영업 규제가 다시 강화돼 취약 차주들의 소득이 감소하면 리스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높은 저신용자나 여러 대출 기관에 대출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경우 금리 상승 시 원금상환 능력이 크게 악화된다"고 말했다.   
 
차주단위 DSR 규제 시행으로 카드론 등 2금융 이용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대출 광고가 분은 한 시중은행 앞에 시민이 지나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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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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