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국감)콘진원의 지지부진 판호 조치·먹튀 게임사 방관에 비판 쏟아져
14일 오전 문체위 국감서 콘진원의 소극적 대응 질타 이어져
콘진원 "죄송하다"…"의원들, 빠른 대책 마련 촉구
입력 : 2021-10-14 15:12:37 수정 : 2021-10-15 08:43:12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올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는 게임 콘텐츠 서비스 종료먹튀사례가 비일비재한데 법적 조치는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중국 내 게임 판매 허가권인 '판호'와 관련해 정부가 손놓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14일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일부 게임사가 1년도 안돼 4~5건이 넘는 게임을 출시하고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를 해 피해를 본 유저가 많다는 점을 실태조사를 토대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유엘유게임즈의 ‘무역왕:바다의지배자’를 대표적 먹튀 사례로 제시했다.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전 의원은 "일부 게임사가 게임을 운영하다가 얼마 안돼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한다면서 이전까지 결제한 금액을 전부 챙겨 달아난 사례가 있다"면서 "1년을 넘긴 게임이 없고, 심지어 10일만에 문을 닫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전 의원은 이어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서비스 종료를 최소한 30일 이전에 이용자에 고지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용자는 상기 서비스 중단에 대해 서비스 제공의 요구나 서비스 중간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이렇게 손쉽게 박탈하는 악랄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왜 손놓고 있나"라고 물었다.
 
전 의원은 또 "개인이 게임에 결제하는 비용은 적더라도 이런 식의 먹튀 운영을 하는 게임사의 수익은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게임사가 먹튀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용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 콘텐츠 이용자의 현실에 맞는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대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 원장은 "그간 이용자와 게임사의 계약 문제라고 단순히 봤던 것 같다"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인 '판호'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국내는 3건의 판호를 발급받는 동안 다른나라 발급은 410건이나 된다"라며 "중국이 우리나라를 길들이기 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콘진원이 나서 수출 게임에 대한 다변화 전략을 빨리 펼쳐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베트남, 인도, 태국, 필리핀 등 수출 다변화 전략을 짜는 것이 콘진원의 역할"이라며 빠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중국이 국내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콘진원이 중국과 관계가 소원해질 것을 우려해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콘진원은 최근 3년간 중국에서 게임 저작권과 관련해 국내 기업이 입은 피해 현황을 조사한 적이 없었다"면서 "심지어 콘진원에 중국 내 한국 기업 현황자료를 요청하니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발간한 자료와 완전 똑같은 내용이 왔다"면서 표절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정부기관이 피해조사도 안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하겠나"라며 추후 보고를 지시했다.
 
이에 조 원장은 "직원들이 급하게 자료를 챙겨 발생한 문제 같다. 죄송하다. 다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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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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