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핵 사용 가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실시
'건건사사 주시' 북한, 비판담화 혹은 무력시위 전망도
2023-02-23 18:01:41 2023-02-24 10:58:36
한·미는  지난19일 한반도 상공에서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한·미 연합공중훈련를 실시했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은 한국 공군의 F-35A 및 F-15K와 미 공군의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하는 미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뉴시스/합동참모본부 제공)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2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진행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예정된 연합훈련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북한은 기존보다 수위가 높은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은 오늘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실시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대응 차원으로 한미일이 미사일방어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하며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은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을 계속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은 한반도에서 양국이 북핵 대응 절차를 발전시키기 위해 한미 국방부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식 연습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11년 처음 열린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은 현재까지 총 7차례 개최됐습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한국 국방부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뒤 윤석열정부에서 다시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연례 개최에 합의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시행됐습니다. 
 
한미는 이번 연습을 통해 북한의 핵위협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 절차 등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합니다.
 
한국 측에서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싯다르트 모한다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부차관보와 리처드 존슨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부차관보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미 대표단은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에 이어 23일에는 조지아주 킹스베이 소재 미 해군 원자력잠수함기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미국의 ‘핵 3축’ 가운데 하나인 전략핵추진잠수함(SSBN)을 운용하는 곳입니다. 
 
이번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에서는 북한의 핵 선제공격을 가정한 대응 뿐만 아니라 유사시 대북 선제타격에 관한 사항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연습을 마친 한미 군 당국은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맞서 북한은 비난 담화를 내놓거나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9일 담화에서 “적의 행동 건건사사를 주시할 것이며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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