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김유진 기자] 정부가 5800조의 세계 순환경제 시장을 공략할 'K-순환경제' 전략을 내밀었지만 폐자원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특히 아직까지 미흡한 수거 체계와 순환율을 높일 수 있는 폐자원 선진화 시스템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통해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순환경제는 제품을 사용후 폐기하는 기존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자원을 지속해서 순환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를 의미합니다. 이번 전략은 폐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고 순환경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립됐습니다.
배터리, 플라스틱 분야가 가장 먼저 활성화돼 초기 순환경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4조50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폐자원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유해성, 경제성 등 기준을 충족하는 폐기물의 경우 개별 기업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경부가 일괄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합니다. 3년간 재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도 순환자원 인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요건도 완화합니다.
또 연간 1만톤 이상의 페트(PET)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의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올해 3%에서 오는 2026년 10%, 2030년에는 30%까지 확대합니다. 내년부터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 등에 재생원로 사용 비율을 표시하고, 202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생원료 사용 제품 구매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실적을 점검합니다.
환경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순환경제 산업대전 모습. (사진=뉴시스)
아울러 고품질 폐자원 공급망도 구축합니다. 고품질 폐자원이 고부가가치 재활용에 우선 활용되도록 공급 체계를 개편합니다.
폐플라스틱의 경우는 무인 회수 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품질 폐플라스틱에 대한 회수 보상제도 지난해 인천에 이어 올해 수도권으로 확대합니다. 신문지, 종이 팩, 책자 등 고품질 종이 자원은 올해 분리배출 지침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폐가전은 회수 대상이 5개군 50개 품목으로 한정됐던 것에서 전 품목으로 늘립니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보관 기준을 개선하는 등 올해 9월 회수 체계를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공공선별장에 폐플라스틱 광학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규모 공공선별장을 대상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해 시설을 고도화하는 시범 사업 추진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내년 규제 신속 확인, 일괄 처리, 실증 특례, 임시 허가 등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해 신시장 창출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순환경제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와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내로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략에는 석유·화학, 철강·비철금속, 배터리, 전자·섬유, 자동차·기계, 시멘트 등 주요 9대 산업별 순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과 순환경제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 등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는 우리나라가 환경 부문 혁신을 이루고 미래 경제 성장으로 이끌어낼 절호의 기회"라며 "환경부는 순환경제 주무 부처로서 오늘 발표하는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순환경제가 산업계에 안착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탄소중립실 실장은 "폐플라스틱 등 폐자원은 단순히 폐기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용한 폐자원 공급이 안 돼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수입하는 현실"이라며 "그동안 주요 국가보다 수거 체계가 뒤처져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시스템을 선진화해 최대한 순환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폐기물 관련된 부분의 규제로 기업이 활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폐기물을 재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리하는 것까지 포함해 환경친화적인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핵심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주는 것"이라며 "기업이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우선은 폐기물 발생을 줄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대책 자체가 미흡하다"며 "또 재활용, 즉 순환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비상경제장관회의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정해훈·김유진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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