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파티 의혹' 증인 박상용…"이화영 '국참' 재판장, 예단 갖고 있어”

"이미 김상테 전 회장 공소기각 전력 있어…이번 국참도 공소기각 확률 높다"

[수원=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해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민참여재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뉴시스)

 

박 검사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7차 공판기일에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증인신문을 끝내고 법정을 나오면서 "이 사건도 공소기각 확률이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 검사는 "(공소기각이) 날 확률이 있다고 본다. (송 부장판사는) 이미 그렇게 한 전력이 있다"며 "재판장은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번 재판부는 지난 2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한 뒤,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제3자 뇌물죄로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고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검사는 이날 공판에 대해서도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느냐"며 "재판장은 명백하게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 신문에 대해 제지해야 하고, 룰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전 부지사 측이) 여기서 거짓말해서 하루만 (배심원단을) 속이면 된다는 식으로 재판하고 있는데 이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박 검사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검사실 술 반입 의혹과 관련해선 "전혀 허용되지 않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경기 수원=강석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