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소득 없이 끝난 공개모집에 굴하지 않고,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새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부지를 확정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부터 7월29일까지 진행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는 단 한 군데의 신청도 없었다. 자원회수시설 확보가 시급한 3~4군데 자치구에서 문의했지만, 주민 동의가 만만찮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신청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공개모집할 때부터 예고됐지만, 까다로운 부지 조건과 주민 동의의 높은 장벽을 넘기엔 두 달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다. 공고에 따르면 △부지면적 1만7000㎡ 이상 △토지 매입·보상 용이 △민원발생 최소화 △소각열 활용 용이한 주민 유치 희망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지역 등은 제외된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공개모집을 한 차례 더하는 재공고를 검토하고 있다. 재공고는 앞서 공개모집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공개모집 자체가 주민 동의에 방점이 찍혀있는만큼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더불어 서울시는 외부용역을 거쳐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서기 적절한 지역을 검토하는 작업도 착수한다.
이는 서울에 여섯 번째 자원회수시설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에 운영되는 자원회수시설은 양천·노원·강남·마포·은평자원회수시설 5곳이다. 양천자원회수시설과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이미 환경부의 적정연한 20년을 넘어섰다. 리모델링이나 증설이 요구되지만 가동을 멈출 수 없어 주기적인 정밀안전진단 아래 매년 수십일씩 대정비와 소정비에 할애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가동률이 80%대 이하로 떨어진다.
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은 시설용량이 일일 48톤에 불과해 은평구 자체 배출량도 다 소화하지 못한다. 나머지 4곳의 자원회수시설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22개 자치구에서 공동이용한다. 구로구는 광명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며, 금천구는 자원회수시설을 못 찾은 채 전량 수도권매립지로 향한다.
서울시는 늦어도 올해에는 부지를 확정해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시점에 맞춰 새 자원회수시설을 가동해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일 서울에만 3000톤의 폐기물이 배출되며 이 중 2300톤 가량만이 자원회수시설에서 소화하고 700~800톤이 수도권매립지로 향한다.
여섯 번째 자원회수시설의 계획 처리량은 일일 500톤으로 수도권매립지 물량 700~800톤을 다 대체하지 못한다. 향후 다른 자원회수시설의 리모델링과 증설을 진행하려면 일곱 번째 자원회수시설도 더 미루기 힘들다. 서울시는 매년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자 인센티브와 페널티 등을 다양한 정책과 함께 진행하지만, 실제 배출량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내리며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새 자원회수시설의 부지 확정을 올해 안에 확정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다.
자원회수시설은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로 해당 지역과의 공감이 필수적이다. 주민 편익시설 건립과 주민지원기금, 난방비 지원 등이 주어지더라도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에 끼칠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 자칫 주민들의 단체행동, 지역정치권의 압박 등이 커질 경우 새 자원회수시설 선정이 장기화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 신설이 시급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올해 안에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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