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과도한 유통수수료' 대폭 개선 추진

대형마트, 최대 41% 걷어…"대형유통사 사실상 담합"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유통수수료 체계 개선에 나섰다.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 입법과 제도 개선 중점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인호 의원은 이날 '유통수수료인하추진모임'과 함께 '불공정 유통수수료 문제 해결과 제화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 특히 "제화 산업을 살리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대형유통업체들이 과도하게 산정하고 있는 유통수수료를 정상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화산업의 경우 대형유통마트 수수료가 35~41％에 달한다. 

 

최 의원은 "당은 민생입법·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수수료 실태조사·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제화산업에서 불공정 유통수수료 문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월 '당정청 을지로 민생 현안 회의체'에서 불공정 유통수수료 문제를 10대 주요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제화노동자들은 불리한 제화산업구조에 '백화점 홈쇼핑 유통수수료인하 운동'을 제안하고 투쟁하고 있다"며 "과도한 유통수수료를 인하해 노동의 다치를 높여주는 일은 소비자인 국민으로서도 매우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 등 대규모유통사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불공정행위를 통한 사실상의 담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들 업체는 납품(입점)업체에 경쟁사의 경영정보자료를 요청하는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5일 '유통수수료인하추진모임'과 함께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불공정 유통수수료 문제 해결과 제화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사진/최인호 의원실 제공

 

한동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