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민선 8기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에 맞춰 내년 예산 47조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2023년 예산(안) 47조2052억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2023년 예산안 47조2052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5조714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4907억원이며, 자치구 지원 6조7735억원, 교육청 지원 3조9660억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28조7874억원이다.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을 감안해 취득세는 전년 대비 15.8% 감소한 5조2219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임금 상승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1.6%p)을 고려해 지방소득세·소비세는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는 등 시세 예산은 올해보다 1조7862억원 증가한 24조8818억원으로 추계했다.
서울시는 이번 예산 편성과정에서 약자와의 동행, 매력 특별시 조성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약자와의 동행에는 12조8835억원을 투입해 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여가 등 취약계층 4대 분야 대책을 마련하고, 교통약자·스토킹피해자·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약자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한다.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실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상자를 800가구에서 1600가구로 2배 확대해 147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도 확대해 이용편의를 높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한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월 2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시작한다. 반지하 1050호를 서울시가 매입해 비거주용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거주민 이주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음에도 매입임대주택과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1조4699억원을 투입해 올해 5820호보다 늘어난 6200호를 공급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 경호업체를 통한 출퇴근 동행과 법률소송, 심리치료 등을 종합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작하고 스토킹 피해자 행동지침 매뉴얼도 개발한다.
공공의료가 어르신·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시설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서남병원, 은평병원 등 시립병원의 기능강화 및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 302억원을 투입한다.
‘서울런’은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에 127억원, 멘토링 규모 확대에 63억원을 들여 이용을 활성화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 거주 19세 청년 3만명에게 20만원의 문화바우처를 지원하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도 68억원을 들여 새로 시작한다.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심일자리, 뉴딜일자리 등 주요 공공일자리 사업을 전년 대비 351억원 늘린 2078억원을 투입해 4252개 늘어난 2만945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서울시는 매력 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글로벌 TOP5 경쟁력 도시를 만드는 데 2조8699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의 미래 먹거리 및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2026년까지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해 혁신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2030년까지 글로벌 Top5 창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429억원을 투입해 거점별 창업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379억원을 들여 캠퍼스타운 9곳을 새로 지정해 캠퍼스타운 창업밸리를 조성한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뷰티·패션·관광 분야에 2685억원을 투자해 DDP에 뷰티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고 한강에는 열기구 체험장을 조성한다.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관광 자원화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선유도, 중랑천 합류부 등에 석양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고, 노들섬 재구조화에 착수한다.
홍제천·도림천·정릉천 등 서울 전역을 수세권으로 재편하기 위해 수변감성도시 조성에 4684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교통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1275억원을 투입해 자율주행차 레벨4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을 활용해 교통혼잡 등을 분석하는 교통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원활한 서울 교통체계를 위해 별내선, GTX-A, 동북선 등 철도망 구축과 신림~봉천터널 건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도로망 구축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조성해 시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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