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 개헌과 관련한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 도입 필요성을 밝힌 데 대해 "국정 실패의 출구 전략이 개헌이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개헌을 말하기 전에 연임 포기부터 선언하라"는 촉구 메시지도 잇따랐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민생과 국정이 흔들리고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느닷없이 대통령 임기부터 바꾸겠다고 한다"며 "국정 실패의 출구전략이 개헌이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기 위한 권력분산이라 하지만, 그 폐해를 말하기 전에 제왕적 국정 운영부터 돌아보라"며 "거대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 야당과의 불통,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은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헌법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거론하면서 정작 자신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고 있다"며 "개헌의 목적이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라 대통령직 연임을 통한 사법 리스크 방탄에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말이 아닌 확약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의 말에 진심이 단 1이라도 섞여 있다면 '개헌을 하더라도 나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한 마디를 국민 앞에 먼저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지금 바꿔야할 건 헌법이 아니라 이재명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이라며 "주거지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참정권을 훼손됐으며 본인 형사 재판 연기를 넘어 아예 죄를 삭제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지켜온 형사소송법 기본체계, 사법독립 같은 헌법의 기초를 파괴하면서 바꾸려는 것은 폭정을 이어가려는 것고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987 헌법을 개정하는 일은 미래를 준비하고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이 대통령은) 연임은 절대 없다. 공소취소도 절대 없다. 임기 중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고 임기 후 국법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고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 약속만 한다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의 게시글을 통해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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