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전력소비 4·5단계 가구 450만 '↑'
10월 대비 누진단계 폭증 확인…"요금체계 개편 불가피"
입력 : 2016-08-29 06:00:00 수정 : 2016-08-29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주택용 전기 사용이 계절적 수요에 따라 누진구간에 대한 가구수 변화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10월 대비 8월에 전력소비가 많은 4단계와 5단계 사용자 가구수 비중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사상최악의 폭염 날씨를 기록한 올해는 이들 구간에 진입한 가구의 전기요금이 수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단계 사용자는 10월 대비 8월에 388만 가구에서 602만 가구로 215만 가구가 늘어, 15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단계 사용자 역시 43만 가구에서 272만 가구로 230만 가구가 늘었다. 이는 634% 급증한 수치다. 전체가구 중 10월에 5단계 사용자는 1.9%에 불과하지만 8월에는 12.3%로 늘어나고 4단계 사용자는 17.5%에서 27.2%로 증가했다.   
 
누진구간에 대한 가구 변화를 보면 1~3단계 전기사용 가구가 약 530만호 줄어든 반면, 4~5단계 사용은 약 450만호 늘어났다. 이들 가구는 전기사용량 급증으로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이상 누진 구간을 뛰어 넘는 것인데 여름철 더위로 인해 가정용 에어컨 사용이 빈번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가구당 평균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207kwh로 가장 적었고,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았던 8월에는 268kwh로 10월과 비교해 61kwh를 더 사용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일시적 전기요금 완화조치가 아닌 누진제 개편 등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앞서 정부는 7~9월 동안 현행 6단계인 누진제 체계에서 구간마다 50kwh씩을 더 할당해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누진제를 완화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훈 의원은 “앞으로 여름의 무더위가 과거을 뛰어넘는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누진제에 대한 전체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단일 방식의 누진 요금체계를 계절별·시간대별로 다양화해 소비자가 직접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간대별 요금제’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TF는 계절 또는 시간대 별로 요금체계를 다양화해 생활 습관이나 사용 방식 등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요금체계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새로운 요금체계는 오는 11월 중 마련될 전망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다산로의 한 연립주택에서 한국전력 직원이 각 가정으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배송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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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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